안녕하세요. 현 서울시 자영업자입니다. 저를 포함해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지,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해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어려운 시기에 폐업을 고민하신다면, 이 글 하나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처음 장사를시작할 때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지만, 현실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. 장사가 안되거나,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,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때 폐업을 고민하게 되죠. 하지만 막상 폐업을 결정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.
그런데 그냥 가게 문 닫으면 끝 아니야?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거나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, 대출 문제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 폐업을 할 때도 제대로, 똑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요. 오늘은 자영업 폐업 절차부터 비용 정리, 대출 문제 해결,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(제가 준비하려고 썼어요..^^)
1. 폐업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~!!
폐업을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면 안 됩니다.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.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겠죠? 아래 6가지를 꼭 꼭~!! 체크해 보세요.
1) 세무서 & 구청 신고 필요 여부
폐업 신고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진행해야 하지만, 업종에 따라 구청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식당, 카페, 미용실, 병원 같은 인허가 업종은 구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요. 구청에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서류 처리가 꼬일 수도 있어요.
2) 가게 재정 상황 점검
폐업을 하게되면 돈 나갈 곳들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요. 미수금, 대출, 보증금, 시설 철거 비용 같은 것들을 미리 체크해 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 폐업 후 남는 빚이 없도록 재정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 포인트~!!
3) 세금 신고 일정 확인
폐업했다고 해서 세금 신고는 왜 해?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.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. 폐업일이 속한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, 종합소득세도 폐업한 연도의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.
4) 직원 및 거래처 정산
직원이 있다면 급여 정산, 퇴직금 지급, 4대 보험 해지 등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 거래처와 미수금,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정리해야 하고요.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폐업 후에도 계속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5) 임대차 계약 확인
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하셨다면,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시설 철거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아봐야 하겠죠? 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고,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. 어떻게 할지는 건물주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6) 정부 지원 신청 가능 여부
폐업한다고 무조건 다 손해만 보는 건 아닙니다.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꽤 많아요. 실업급여,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, 취업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.
2. 자영업 폐업 절차 – 이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!
폐업을 할 때는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문부터 닫아버리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아래 절차대로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.
1) 세무서 & 구청에 폐업 신고
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, 업종에 따라 구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세무서 신고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
-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폐업 신고서 제출 가능
- 구청 신고가 필요한 업종:
- 식당, 카페, 미용실, 병원 등 허가 업종
- 보건소, 산업과 등 해당 부서에 문의 후 신고
2) 세금 정리 – 신고해야 하는 것들
- 부가가치세 신고: 폐업일이 속한 분기의 부가세 신고 필수 (폐업 후 25일 이내)
- 종합소득세 신고: 폐업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
3) 직원 정리 & 퇴직금 지급
-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.
- 4대 보험 탈퇴 신고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.
-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합니다.
4) 임대차 계약 정리 & 보증금 반환받기
- 계약서 상 "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가능"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 볼 것
-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건물주에게 제안하면, 중도해지 했을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시설철거를 꼭 해야만 한다? -->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시설 철거도 고려해야 합니다.
-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그 분이 기존 시설을 원한다면, 철거 없이도 (권리금 협상) 가능합니다.
3.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– 조건과 신청 방법
폐업 후의 계획도 또한 중요할 텐데요.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? 이 지원금들을 잘 활용하면 폐업 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. 하지만 각각의 지원금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하고,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 3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
지원금 종류 최대 지원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
| 자영업자 실업급여 |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 지급 | - 고용보험 가입 & 1년 이상 납부- 폐업 신고 완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-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|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에서 신청 |
|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| 최대 100~300만 원 | -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‘폐업 점포 정리 프로그램’ 이수 필수- 재창업 또는 재취업 준비 중이어야 함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(www.semas.or.kr)에서 신청 |
| 전직 및 취업 교육 지원 | 최대 6개월간 훈련수당 지급 | 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 신청 가능-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| 고용노동부 HRD-Net (www.hrd.go.kr)에서 신청 |
<각 지원금별 상세 설명>
1) 자영업자 실업급여 (신청조건 있음)
폐업 후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신청 조건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
- 폐업 신고를 완료했으며,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
- 폐업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
받을 수 없는 경우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
- 폐업 사유가 단순히 “장사가 안 돼서”인 경우 (일부 사례에서 지급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)
- 폐업 후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(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될 수 있음)
신청 방법
-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
- 폐업사실증명원
- 사업자등록증
-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
주의할 점
-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후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,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거나,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.
2)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
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하지만 그냥 폐업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‘폐업 점포 정리 프로그램’을 수료해야 합니다.
신청 조건
- 폐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‘폐업 점포 정리 프로그램’을 이수해야 함
- 재창업 또는 재취업 준비 중이어야 하며, 이를 증빙해야 함
받을 수 없는 경우
- 폐업 후 1년이 지난 경우
- 사업장 운영 중이거나, 재취업 또는 재창업 계획이 없는 경우
- ‘폐업 점포 정리 프로그램’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
신청 방법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
- 폐업사실증명원
- 교육 이수 확인서
- 재창업·재취업 계획서
주의할 점
- 재창업이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,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.
- 폐업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, 반드시 ‘폐업 점포 정리 프로그램’을 이수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.
3) 전직 및 취업 교육 지원
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배우고 싶거나,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최대 6개월 동안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려는 사장님들에게 추천됩니다.
신청 조건
-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
- 고용노동부의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를 발급받아야 함
- 직업훈련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, 출석률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함
신청 방법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hrd.go.kr)
- 필요 서류
- 폐업사실증명원
- 고용보험 가입 내역
- 신분증
주의할 점
- 폐업 후 실업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IT, 디자인, 회계, 요리, 미용 등 다양한 직업 교육 과정이 제공되므로, 새로운 직업을 배우고 싶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.
결론 –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꼭 챙기세요~!!
폐업 후에는 당장 수입이 끊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, 폐업 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-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
-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새로운 직업을 배우고 싶다면 취업 교육을 적극 활용하세요.
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,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꼼꼼하게 준비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자영업 사장님들 힘내세요~!!